"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공약"을 잊지 않고입법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찬성)(이준석의원 등 10인, 기한 7/20)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판명될 경우에 국가에서 소송을 지원하고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.)
https://pal.assembly.go.kr/napal/lgsltpa/lgsltpaOpn/list.do?searchConClosed=0&lgsltPaId=PRC_L2J5K0I6H2I7Q1O7P4N0O5M3M3U0T6&refererDiv=O
